법령 소득세법 시행령, 이하‘시행령’이라고 한다)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수원지방법원 2020.05.21 선고 2019구합65048 판결
상장주식 대주주 판단의 사업연도 종료일은 해당년도 최종거래일(폐장일)임(국승).[국승]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, 이하‘시행령’이라고 한다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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